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2400배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해 유가족. 시민사회대표, 동조단식단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법제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당초 제안된 안보다 후퇴됐기 때문입니다.
 
일요서울TV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사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 사망자들을 기억하려는 의미에서 2400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00배를 올리는 앞으로는 신발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아이들의 신발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아이의 미래 노동 환경을 우려해 보내왔다고 합니다. 옆에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기리는 특별한 트리도 전시돼 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임에도 2400배를 채우기 위해 대표 5인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고 외치며 입법을 미뤄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정부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와 처벌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중대재해 사망자 기준이 완화되고 법안 적용 유예 확대, 발주처 조항 등이 삭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유족들은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항의했는데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처벌 수위를 너무 낮춰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놨다.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도 “말도 안되는 정부안을 갖고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재 사고 사망률이 OECD 1위라 부끄러운 일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이 뭘 하는 거냐.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서 안 나가겠다”고 항의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현재 야당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쉽지 않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 의원이 마치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해 법안 심사를 못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법안 심사에서 발언권이 주어지면 열심히 심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2400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린 노동당 대표 : 지금 정부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현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 마저도 사실은 후퇴를 시킨 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가장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건설이나 제조업체인데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당장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겠다고 하면 가장 현장에서 긴급한 현장을 외면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정부안은 노동계가 원하는 안도 아닌데다가 기업과 경영 책임자만 처벌하는 ‘기업 옥죄기안’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다 2020년을 3일 앞둔 오늘 연내 입법을 말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조율해 법사위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과 시민단체사회의 바램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12.29 일요서울TV 방태윤,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