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쓰나미’ 전방위 확산 민주당 사면초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지난 12일 오후 김민석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를 찾아 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에 공안정국 한파가 몰아닥칠 조짐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측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문제로 시끄럽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김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야권에 퍼지고 있다. 현실이 될 경우 그야말로 ‘위기’다. 물론 수사가 지지부진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시 고개든 ‘민주당 위기론’을 신공안정국 조성 의혹에 맞춰 진단했다.

최근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강제 구인하려다 당직자들에게 저지당해 실패했다.

그러나 곧이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을 타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검찰의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이 보낸 문제의 이메일

KT·KTF 납품비리 의혹은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 강원랜드 관련 금품 수수 및 S해운 금품로비 의혹, 프라임 그룹 의혹 등은 이광재 의원 등을 각각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안희정 최고위원의 경우 검찰에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첫 재물’로 김 최고위원을 지목하는 이유는 뭘까.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보통신법상 법원의 허가없이 포털업체에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김 최고위원의 문제가 된 이메일도 그런 식으로 확보됐다. 김 최고위원은 친구 박모씨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탈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인간의 거래라면 그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증거가 검찰 수사로 밝혀냈다기보다는 제보한 여성이 애초에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제보로부터 수사가 진행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 부대변인은 “제보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짓이고, 메일 내용은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그가 현직 의원이 아닌 점, 당내 지지세력이 모호한 점 등이 첫 타깃이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이 용이하고, 지지세력이 약하니까 반발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는 것. 특히 김 최고위원의 과거 정치적 행보로 인해 당 분위기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일부 작용한 듯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론에 시달려온 민주당은 ‘김민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당내 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될 수 있다는 당내 총체적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당내 10여명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김민석 첫 타깃 된 이유

당 최고위원 측은 “당내 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당으로서는 위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사태’를 당내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같은 맥락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 관계자들은 KT 및 KTF 비리 의혹을 일례로 들어 설명했다.

KT 및 KTF 비리 의혹과 관련, 조영주 전 KTF 사장은 이강철 전 특보가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당시 측근인 노모씨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고, 노 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남중수 전 KT 사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남 전 사장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IPTV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고, 수사 과정에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30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참여 정부시절 핵심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25억 원을, 조 전 사장이 65억 원을 받았다는얘기가 있는데 그 중 유력인사에 저 정도의 돈만 건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나머지 자금을 못밝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남 전 사장이 참여정부 말기 한나라당 일부 상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정권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남 전 사장관련 수사를 이 정도 선에서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 쪽에 선이 닿는 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조 전 사장이 모든 것을 밝혀 이강철 전 특보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경찰 관계자가 말했다”면서 “그러나 검찰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밝혀낼 것이 없는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김민석 사태를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참여정부 10년 동안의 인사가 검찰 주요직에 포진해 있고, 수사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선거와 그에 따른 현 정부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패배할 경우 당내에선 MB 측 인사들이 등을 돌리고 여론도 떠나, 결국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현 상황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나왔던 ‘신 공안정국’ 논란이 최근 대두되는 배경이다.

한 정치분석가는 “현 정권이 공안, 사정 등으로 야권을 꽁꽁 묶어 두고 선거 전까지 MB식 경제정책을 밀어부쳐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한반도 대운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김 최고위원 수사와 관련 “야당 탄압”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검찰수사 여유 있는 이유

같은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 문제를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내 지방선거 전략의 구심점으로 김 최고위원을 지목하는 인사들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단체장을 내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서 “야당에 수도권 단체장을 내줄 경우 정치적으로 확 커져버리고, 반발이나 발목잡기도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정치분석가는 “현 정부의 야권에 대한 수사는 MB 정권이 권력을 얼마만큼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라고 진단했다.

검찰 수사의 강도와 위기론에 직면한 민주당의 타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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