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과 동시에 예고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2020년 12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세권이나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하거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취임 이전부터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발표 시한까지 불과 한 달여에 남았지만, 이미 공급대책의 얼개는 이미 완성 됐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건설 인허가 승인 실적은 2015년 76만5000채 수준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1월 36만711채로 5년 평균(53만9938채) 대비 33.2% 감소했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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