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역점을 뒀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상태추미애-윤석열정국으로 번지자 이를 정리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다. 특히 추 장관의 배턴을 이어 받아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시즌2 입법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다만 야당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했던 현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권은 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공세 수위를 높여 박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인사청문회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와 관련된 쟁점들을 들여다봤다.

뉴시스
뉴시스

- 허위재산 신고.고시생 폭행.보좌관 문자 사퇴까지 의혹 투성이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지상중계

박 후보자의 최측근 금품수수사건은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관문이다.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처벌된 사건을 두고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연, 박범계 후보자, ‘금품수수권언유착의혹 제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지난 4일 일요서울TV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입한 인물이다. 김 전 시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공천권을 행사했던 박 후보자가 갑자기 시 의원 출마를 여러 차례 제의했다. 지지모임을 하는 옥천 별장으로 밤에 초대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구애에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준비에 나선 지 한달쯤 20184,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최측근이 너무 당당하게 권리금을 달라고 해 너무 당황스러워 법원 판례가 바뀌었나 살펴봤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더니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며 거부했다.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곧바로 박 후보자에게 알렸다. 김 전 시의원은 일요서울TV에서 시당위원장인 박 후보자는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측근들이 일을 저지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충심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대전역으로 향하는 박 후보자의 차량 안에서 의원님의 최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들은 박 후보자는 이번 선거, 돈 조심해야 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전문학(최측근)이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박 후보자의 권리금발언은 전씨가 자신의 시의원 자리를 나에게 물려주면서돈을 요구한 것이냐는 취지로 들렸다박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김 전 시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선관위는 전씨 등 박 후보자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전지검은 4명을 기소했다. 이중 2명은 징역 14월과 1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시의원의 폭로를 검찰과 법원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금품 요구 행위를 전혀 몰랐는지 등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아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의 권언유착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지난 2일 박 후보자와 방송사 3곳 등을 상대로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 후보자가 2019년 초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 때문이다. 김 전 시의원이 박 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선거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후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가진 30분 분량의 인터뷰 녹음이다. 박 후보자는 전직 보좌관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은 취재 파일이 소송 상대방에 넘어가는 것은 권언유착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원 폭행 재산신고 누락, 박범계 일부 의혹 사과

고시생 폭행도 논란거리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고시생을 때리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으나 고시생모임은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실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지난 6, 20161123일 박 후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어제 의원님께서 저희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 고시생들은 읍소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상황이었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린다. 안 하시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4일 후 피해 학생은 그 일로 부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가진 것 없고 힘없는 고시생이라도 의원님과 보좌진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고시생 폭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걸림돌이다. 박 후보자는 취득한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후 8년 동안 누락했다. 특히 부인이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도 신고에서 제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실제 박 후보는 지난 1970년 충북 영동군 임야 42476지분 2분의 1(6424)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해당 임야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후부터 8년 동안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8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부인 소유 대구 주택과 상가 등을 처분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친인척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시세 14억원보다 낮은 7억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몰랐고, 후에 바로잡기 위해 신고를 했다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상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뉴시스, 김소연 전 시의원
뉴시스, 김소연 전 시의원

보좌진 문자해고 의혹, 로펌 LKB 관계도 쟁점

박 후보자와 로펌 LKB와의 관계도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출신의 LKB 이광범 대표 변호사와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KB는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및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 관련 형사사건을 맡았다. 특히 김소연 전 시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수수와 관련한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와 특정 대형 로펌 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가석방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LKB와 친밀한 관계라면, 수사 대상자나 수감자들이 모두 LKB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맡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외에 20대 총선 당시 박 후보자가 여비서를 통해 보좌진을 문자해고한 것 등 크고 작은 구설수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안팎에서 시끄러웠던 문자 해고20대 총선 당시 일이다. 박 후보자 의원실에 근무한 A씨가 같은 당 B 전 의원 선거가 어려워 도와주겠다고 하자 박 후보자가 ‘OK’를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모두 당선된 뒤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는 게 주된 골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