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 35곳, 전남 42곳 유치 추진...난방·공항 공사, 광주·전남 지역 유치기관 1순위

1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따라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1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따라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일요서울ㅣ정두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지역주도형 자립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주요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공표했다. 수도권 12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기존 153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전케 했던 1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이어 다시금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전에 군불을 때게 했다.

아직 정부에선 이렇다 할 구체적 공공기관 이전안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지자체들은 묵묵히 정책 시행을 대비하며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절실한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새해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을 시리즈로 기획, 보도한다. 이번호는 호남 지역에 대해 알아봤다.

전남道 "가장 적극적"...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중점 영입
전북道 "정부 소통 확대"...금융도시 조성 발판 마련 한창
광주市 "국가균형발전" ...복지, 에너지, 농업, 수송교통 등

 

김경록 전라남도지사가 성명문 발표를 통해 42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남도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성명문 발표를 통해 42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남도청]

 

- 전남道, 호남 최대 규모 42개 공공기관·연구기관 유치 추진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국에서도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도는 광주광역시와 협업을 통해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남·광주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6개 공공기관 유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에서도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등 공동 유치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슈가 한창 뜨거웠던 2019년 9월 공식석상에서 30개 공공기관과 12개 연구기관 등 총 42개 기관과 출자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치 대상 기관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이다.

여기에 지역 연계성 높은 국책은행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금융시장 발전에도 무게추를 싣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고유의 해양농수산산업 및 환경 인프라 발전에 부합한 11개 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농해양수산 분야 5개 기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항공분야 6개 기관도 추가 유치키로 했다. 전남도 지역구 의원의 혁신도시개발 특별법 발의안과 관련한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포함, 한국공항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기관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독자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공동 유치대상에 대해선 기존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 유치와 같은 상생의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남도는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목포대, 순천대 등을 대상으로 한 의대 유치에도 전념한다. 

송하진 전북지사(가운데) [뉴시스]
송하진 전북지사(가운데) [뉴시스]

 

- “금융지 조성” 전북道, 금융계 공공기업 유치 고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통해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한창이다.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복지, 에너지, 농업, 교통, 물류 등 6개 분야 총 35개 기관을 유치 후보군으로 압축하고 전북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지원특위(위원장 조동용 의원)를 구성해 정부와의 소통채널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주시에 안착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전북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에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핵심 유치 대상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유치 후보군으로 내정한 10개 금융기관 가운데 최소 5개 금융기관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일환으로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에서는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식 확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방문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금융, 농생명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유치 전략 공동수립에 나서고 있다.

전라북도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세부 유치전략이 마련되는 대로 도의회와 함께 나서 정치권과의 소통채널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이 금융기관 유치에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 등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유입 공공재의 시너지를 통해 지방 최대의 금융지 조성을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도는 추가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도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부속기관을 보유한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 이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 중 다수가 부속기관을 보유한 만큼, 전라도는 올해 부설 기관·기업 등 ‘패키지 유치’에 더욱 고삐를 죌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 [뉴시스]

 

- 光州, 에너지·문화 분야 공공기관에 눈독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전남·전북도와 선의의 경합을 펼치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알짜 공공기관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혁신도시 연구기획 TF팀을 꾸려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환경생태, 과학기술, 복지노동, 문화예술 등 7개 분야 총 35개 기관을 1차 선정하는 한편, 세부전략 수립 및 추가 유치기관 발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가 현재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관은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데이터진흥원, 문화재재단, 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관광연구원 등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유치대상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최종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이다. 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이뤄지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안을 꺼내 들면서 전남·광주 지자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대상 1순위로 지목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시는 생활·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광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한다는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 부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달 8일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민간협의체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 및 운동본부(본부장 박종렬)’가 발족했다. 현재 전남도·광주시 지자체는 이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유치활성화 정책토론회, 지역발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시행과 관련해 관(官)과 민간단체가 협조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전남·광주 지자체와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35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긴 했지만 시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이전기관 추가 발굴과 유치전략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광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발족한 민간협의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세균 총리가 한 공중파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올해 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변심(變心)’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핵심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결국 선거용 공략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새해가 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미온적 행정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장과 비견되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지자체는 물론 지방 국민들의 빈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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