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여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가 공개된 9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남북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제8차 당 대회 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밝혔다"며 "정부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번영을 위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2021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북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점을 부각하며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실패"라며 "우리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받은 만큼 주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효가 지난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메시지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