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보편지급 후 선별지급 주장?…국민 현혹하는 조삼모사"

유승민 국민의 힘 전 의원이 18일 오후 충북 괴산군 칠성면 괴산자연드림파크 세이프넷홀에서 괴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최·주관으로 열린 1회 명사초청 특강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국민의 힘 전 의원이 18일 오후 충북 괴산군 칠성면 괴산자연드림파크 세이프넷홀에서 괴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최·주관으로 열린 1회 명사초청 특강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코로나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으니 보편지급을 하고, 더 큰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는 선별지급을 하자'고 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 이후 겪어보지 못한 'K양극화'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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