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아이들이 물건이나 강아지냐” 문재인 대통령 입양 관련 발언은 오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중 입양과 관련된 내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나 양부모에게서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답변 이후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에 대해 설명하다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입양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관심 없는 행인이 감수성 없이 툭 던지는 말 같다”며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있고 안 들면 버리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아이들이 물건이나 강아지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어딨냐”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바꿀 수 있느냐. 아이는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한편 1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어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이고,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과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설명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6개월 이상 위탁보호를 하고 있다. 일본도 6개월 간 시험 동거, 시험 양육을 한다”며 “몇 나라 뿐만아니라 각국이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아동 학대와 입양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제도와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서울TV 오두환입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