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은 방역당국이 기존 방역지침에서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지 이튿날입니다. 앞서 일부 업종의 방역지침 기준 형평성 논란이 점화돼 이를 완화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실질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일부 완화에도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요서율TV가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카페들은 만석인데 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등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거나 1~2팀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역지침에도 또다시 업종별로 ‘희비’가 갈리게 됐습니다. 

(안00 당구장 운영자) 새벽 1~2시까지도 사람들 오면 받고 그랬는데 결국 9시래도 8시 반부터는 손님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 12시까지는 해줘야.

필라테스·GX·PT를 겸하는 종합헬스장의 경우 같은 밀폐된 공간인데도 필라테스는 되고 GX는 안 되는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00 헬스장 관계자) GX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여러 명이서 호흡도 쎄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GX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또 진행을 해요.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보면 여러 명이 하는 GX인데 필라테스는 좀 정적인 거여서 괜찮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장소도 어쨌든 좀 밀폐된 공간 아닌가요? 헬스장보단) 네. 맞아요. 

오히려 밤 9시 제한 전 이용을 위해 저녁 7~8시 30분 사이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 되려 방역 위기를 느끼는 역설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1~2시간 영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집합금지나 마찬가지인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업시간 총량제'는 저녁 시간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한다던지 업무 영업시간을 좀 총량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것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을지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방역기구 조정기구를 제안했고 을지로위원회, 국난극복위원회, 방역담당기구, 자영업단체가 포함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제한을 두는 데에 어떤 지침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사회적 편견으로만 제한 업종울 추렸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방역’과 ‘생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사회 각 업종들의 입장을 듣고 방역 환경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1.19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