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면서 우리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도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추진한 화석연료 개발 정책은 중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한국경제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 통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뉴딜' 베팅…정부 "선제대응 필수"      
  무너진 정책 위상 회복할까...파급력 조명

바이든 시대에는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최근 태양광 산사태, 탈원전 수사로 정부 에너진 전환 정책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한배 탄 韓·美 정부

바이든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넷 제로)을 목표로 연방예산 1조7천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각)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한 날"이라며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또한 환경보호와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사업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시행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U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평가받는 유럽그린딜에 예산 1조유로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적극 뛰어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졌다. 최근 정부가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시행에 나선 이유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하는 캠페인으로 구글, 애플 등 전세계 28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형 RE100은 글로벌 RE100과 달리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미만인 전기소비자의 참여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 모두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하면 한국형 RE100에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기소비자가 원자력, 석탄, 수소연료전지 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썼다는 사실을 검증받는 시스템이다.

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지분투자 등 5가지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 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다. 첫 입찰 물량은 총 17만827TWh(테라와트시), 입찰 하한가는 1kWh당 10원이다. 한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녹색 프리미엄 입찰 참여공고 및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8일 낙찰 물량과 가격이 확정되고 같은 달 22일 정식 계약을 맺게 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구매하는 효과가 있는 '녹색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첫 입찰에 들어갔다.

이밖에 그린·디지털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3억 달러 증액해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고 다자주의 회복 전망 속에서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 만큼은 정책적 교감을 해나가기 수월할 것이란 예상이 고개를 든다. 정부 집권 직후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그린 뉴딜에 이어 탄소 중립까지 선언한 만큼 관련 산업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한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한상의 리포트를 통해 "태양광, 풍력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이 글로벌 뉴노멀(새 기준)이 되고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은 부담...새 무역 장벽 될 수도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대중(對中) 견제 기조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문제가 이어지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수출과 관련해 환경 규제 강화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바이든 정부의 강한 환경 규제 의지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새 무역 장벽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대선 기간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와 수입쿼터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기업 증세나 반독점법 등도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