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관련 주요 수사마다 훼방을 놓았다’는 비판과 함께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방해한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외에도 다수 있는데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 기소 결재 거부 ▲채널A 한동훈 검사장 건 무혐의 결재 거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건 여권 인사 수사 뭉개기 의혹 등입니다. 

반면, 여권 외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후배 검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건 기소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반부패 수사 인력 대거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알려진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4대 보직 중 3개 보직이나 차례로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인연 이후, ‘여권에 유리하게, 야권엔 불리하게’ 검찰 수사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모습에 한 보수 진영의 언론은 ‘방탄 검사’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농단 수준에 이르는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 1호 수사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의 자진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존재가 공수처 출범의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가 되버렸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목소립니다. 

공수처가 ‘독재의 표식’이 될지, 진정한 ‘검찰 개혁의 표상’이 될지는 이성윤 지검장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정히 다룰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1.22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