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회장, 방만 경영 비롯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엄정한 평가 받아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대재해법기업처벌법 관련 첫 번째 처벌 대상은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창환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대재해법기업처벌법 관련 첫 번째 처벌 대상은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 회의에서 포스코가 첫 타겟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개월에 걸쳐 5명이 사망하는 3건의 사고가 이어지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만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포스코의 차기 회장 후보로는 최정우 현 회장이 단독으로 나서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정우 회장이 철저하고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웅래 의원을 만나봤다. 

포스코, 구멍가게도 아니고 ‘반복된 사고 무조건 처벌’

- 포스코의 잦은 사고에도 취재 및 원인 파악이 힘들다. 언론, 국회, 산업계의 역할은.
▲ 기업들은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방안 마련과 배경을 갖춰야 한다. 반복된 안전사고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포스코다.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한 달에 다섯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업이 어디 있나. 

기업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세계적인 철강업체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는 없는 것과 같다. 있을 필요도 없는 기업이다. 이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포스코는 철강왕국이 아니라 산재왕국이다. 근로자 사고 현장 취재·점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산재 사고뿐 아니라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병도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 

- 최정우 회장, 안전사고 방지기간 선포 및 1조 원 투입 언급하고도 사고가 났다
▲ 경영 상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없고, 그간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해 온 대표적인 문제 기업이다. 경영 자체도 부실 경영으로 회계를 짜 맞추는 식으로 진행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2/4분기 적자에도 회계를 꿰맞춰 흑자로 조절했다. 그리고 사원들 임금은 동결, 최정우 회장 등 CEO는 상여금을 상반기에만 13억 원 받아갔다.

- 사망사고 1위가 포스코건설, 3위가 포스코인데 지금 포스코가 우선 시 해야 할 것
▲ 협력업체는 15%씩 인원 감축하라고 하고, 임금은 체불했다. 2019년 임금을 지난해 6월에 줬다. 무려 217억 원에 달했다.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가는 기업이 안전에도 불투명하다.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억울한 데 죽어나가게 만드는 대표적 기업이다. 

제철소 및 기업 확장 등 경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최정우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대한 투표가 있기까지 경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최정우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자질이 될까.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 분야 등은 잘 다룰지 모르겠으나, 사원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구성돼있지 않고, 직업병 확대 등 노동자의 인권이 탄압 당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반드시 오는 3월까지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최정우 회장이 연임을 한다면
▲ 코로나19에도 불구 산업 각처에서 노력해 철강 경기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포스코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고 안전을 기본으로 중심을 잡고 간다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지금 포스코는 밑 빠진 독처럼 노동자의 안전을 바닥에 깔고 있다.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병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 최정우 회장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연임이 되든 새로운 사람이 오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언론과 국회의 역할이다. 대주주도 지금처럼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해서라도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외 기업 보완

-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포스코처럼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발주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우선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 반드시 구체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 영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기업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법 자체로 예방효과와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클 것이다.

- 예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된다. 중대재해법에서 예외로 유예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면 두 방향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향후 예외 기업들에도 중대재해법이 추가 적용될 때는 잘못하고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두 면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가.
▲ 당장 중대재해법만으로 모든 재해 발생 기업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 계획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유예가 적용되면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법의 최초 입법 취지대로 예외적인 부분들을 향후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종 법 적용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 기업의 입증 책임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영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예방 효과를 비롯해 안전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가장 우선할 것이 공동체의 안전이다. 그 다음에 기업 문화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안전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없다. 사회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중대재해법 관련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중대재해법 자체는 안전한 공동체로 가는 첫 걸음이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다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민들께서도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많은 관심과 동참을 권해드린다. 아울러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도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등의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공장 배관 점검 중 부식된 상판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웅래 의원은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근로자의 목숨을 잃게 만든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이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공장 배관 점검 중 부식된 상판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웅래 의원은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근로자의 목숨을 잃게 만든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이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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