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내걸었으나 기업들의 반발과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 여당은 강행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다만 주말을 기해 자발적 기부 및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는 상생기금 조성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먼저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당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TF는 기금 조성에 대해 여유 기금을 우선해서 정부의 출연을 기작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가운데 220조원 규모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민간으로부터의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해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떠오른 방안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금융계 및 IT업계 불러 이익공유 입장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 회장들을 초청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대표 플랫폼 기업들도 불렀으나, 난색을 표하면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요 인사들이 대신 참석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 등을 앞세운 이익공유제의 입법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발적 참여라 쓰고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강제로 배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이런 분위기에도 민주당은 위에서 언급한 협력이익공유법을 포함해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앞세워 법제화 추진에 나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가 장기적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피해 분담을 위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