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지역주도형 자립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주요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공표했다. 수도권 최대 122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기존 153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전케 했던 1차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이어 다시금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전에 군불을 때게 했다. 아직 정부에선 이렇다 할 구체적 공공기관 이전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자체들은 묵묵히 정책 시행을 대비하며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절실한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새해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들을 시리즈로 기획, 보도한다. 이번 호는 울산‧경남‧경북 등 영남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 울산시, 지역난방公 등 10개 기관 유치로 에너지 분야 성장 도모    
- 경남도, 김경수號 ‘경남 뉴딜’ 일환으로 18개 공공기관 유치 추진
- 경북, 김천‧포항 중심으로 바이오‧교통‧건설 분야 공기관 집중공략

울산市, 정주여건 마련에 부심…‘우정동 혁신도시’ 활성화 도모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되면서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기존 공공기관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1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무엇보다 울산은 공공기관 유치를 중구 우정동 일대에 조성된 혁신도시 활성화의 축으로 삼아 중앙정부와 협의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기관을 유치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활성화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이에 울산연구원과 내부 검토를 거쳐 유치대상 공공기관 후보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10개 기관을 선별했다.

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남, 광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분야 알짜 기관이다. 이렇듯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울산시는 정주여건 마련이 해당 기관 유치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이전 기관에 대한 사전 부지 확보 및 입지 제안 등 물밑작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울산 지역대학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 혁신기관 연계를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주력산업 고도화, 이전 기관 소속 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택공급, 이전 공공기관에서 납부된 지방세액을 활용한 지역 발전기금 조성 등 공공기관 유치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시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3대 주력산업 성장 정체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울산의 경제회복 속도는 정체돼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울산 고유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재난안전관련 신산업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히 요구되는 서비스업 유인 효과로 산업구조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북道, 바이오‧교통‧건설 기관 유치로 침체 산업 공백 메운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군의 부침을 극복하기 위해 임업, 항공, 농업, 바이오, 식품 등 신 분야 기관 유치에 주력한다.

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특히 주력하는 지역으로는 김천혁신도시와 포항 등이다. 김천혁신도시에는 1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으로 현재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입주해 있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교통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이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북도는 김천시와 함께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350억 원을 투입해 복합혁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기반조성공사가 끝난 김천 경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모두 12곳(2016년 4월 기준)으로 직원 5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70%가 교육, 의료 여건 미흡으로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않고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유입에 앞서 조속한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의 경우 포항공대(포스텍)와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비롯해 포항산업과학기술원 등 신소재와 바이오 관련 대형 연구시설과 기관이 대거 마련돼 있어 이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유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 소재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남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사활을 걸고 있다. 건설 분야 공기관의 이전으로 생긴 공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치로 만회한다는 복안이며, 이밖에도 농수산 분야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3곳도 추가로 물망에 올라와 있다.

경북‧김천 미래전략TF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기존 유치기관만으론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해 주요 유치 대상의 산하‧유관 기관까지 동반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號 ‘경남 뉴딜’ 실현, 공공기관 유치로 첫걸음 뗀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그간 ‘경남 뉴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온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이 이제 제대로 다시 한 번 방향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가능한 곳부터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정국 현안으로 ‘균형 발전론’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총 18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계,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앵커 기관으로 산업기술진흥원을 꼽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연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나노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경남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확보하고 있어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산업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이 이전할 경우 국방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계 발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임업진흥원도 추가 유치 대상이다.

도는 이들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남연구원과 연계해 세부 유치전략 수립,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 분석, 정주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규모와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지자체 유치를 피력하는 경남 지역의 여론 결집과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남 서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주최가 어렵지만 팬데믹이 진정되는 상황을 봐서 전문가 정책세미나 등을 다방면으로 개최해 여론을 모으고 경남이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다만 지역별로 희망 유치 리스트에서 겹치는 앵커 기관들이 있는데,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대응 기조나 지역별 경합 구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