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수 기대…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충북, 공항공사, 철도기술硏 등에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강점 적극 피력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지역주도형 자립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주요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공표했다. 수도권 최대 122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기존 153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전케 했던 1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이어 다시금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전에 군불을 때게 했다. 아직 정부에선 이렇다 할 구체적 공공기관 이전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자체들은 묵묵히 정책 시행을 대비하며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절실한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새해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을 시리즈로 기획, 보도한다. 이번 호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충청 지역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대전市, 혁신도시 내 수도권 알짜 기관 유치 총력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기관 입주 전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거점이자 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신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시는 대전역 주변 92만3000㎡에 중소기업과 교통·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 24만8700㎡에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으로 중소기업 관련 4개, 교통 분야 7개, 지식산업 분야 4개, 과학기술 분야 8개 등 최대 27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는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이전할 공공기관으로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분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대전 혁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대 27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또 중기부 이전으로 청사 재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다수 기관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시는 혁신도시 활성화에 공공기관 입주가 필수적인 만큼 기관 및 종사자들의 지방 이전 혜택으로 ▲주택건설량 70% 이하 범위 특별공급 ▲공유재산 대부료 80% 감면 ▲이주 정착비용 100만 원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흡수를 위해 대전‧충북 혁신도시 지정에 특히 공을 들였던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역세권을 비롯한 원도심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재생을 연계해 미래 100년을 견인할 혁신 성장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道, 공공기관 유치 3개 핵심 분야로 나눠 추진

대전시와 함께 지난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모멘텀을 얻은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할 TF를 구성, 16개 핵심 유치기관 등 총 122개 기관을 관련 실과별로 배정해 맨투맨 대응에 나섰다.

도는 충남연구원 연구 결과와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유치 핵심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지정했다. 아울러 ‘충남 혁신도시 발전계획안’에 명시된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에 대해서도 유치 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분류된 3개 기능군은 충남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 주력 분야인 만큼, 현재 이 계획을 토대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는 단계”라며 “혁신도시 입주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와 협력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 성과를 일궈낸 양승조 지사가 혁신도시 발전의 토대는 공공기관 유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도정 철학이 확고한 만큼, 도는 올해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핵심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연계를 통해 선도할 것”이라며 “결국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 지역의 국부적 이익이 아닌 대승적 사업 결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발의(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돼 공공기관 유치 특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충북道,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강점 피력 중심 기관 유치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채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10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수도권 1시간대 접근성 ▲오송KTX역 등 편리한 교통망 ▲차별화된 인프라와 인센티브 등 지형적 강점들을 내세워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은 알짜 공공기관에 적극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사 신축비 및 기반시설 조성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가족 정착비용 지원 등을 보장하면서 기관 이전에 따른 정착 지원들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다. 직원 4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수입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청주공항이 위치한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면 충북 중부권 내 허브공항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에 도는 공항공사와 더불어 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까지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과 논의를 거치고 있다.

경기도 의왕 소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직원이 약 410명 규모다. 도에 따르면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KTX 철도 집적시설(시험선로, 관제센터), 충북도 최대 역점사업인 강원·충청·호남 고속철도망 개발과 접목된다면 철도기술연구원 유치로 상당한 지역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 오송의 6대 국책기관과 오송생명과학단지, 국가비전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를 강점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며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 2차 이전 때에는 충북에 파급효과가 있는 공공기관을 더 배분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