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금융권 최대 실적 ‘성과급·배당금’ 지급…이익공유제 늪에 빠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를 타계할 극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금융권의 반발이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를 타계할 극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금융권의 반발이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침투하면서 양극화의 심각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 카드를 내밀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 안정화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비롯해 연기금 투자 등 정부의 지원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리스크를 예측하며 외국인들이 투자를 줄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 시중 5대 은행의 수장들을 불러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산업계도 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익공유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 해 놀고 기업에는 ESG 평가 단행
금융권, ‘영끌’과 ‘빚투’에 따른 서민 대출로 확대된 이익 자랑하다 ‘발목’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 증권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이익 그래프가 우(右)상향 곡선을 그렸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조9502억 원의 실적을 냈다. 뒤이어 KB금융지주는 3.5% 늘어난 2조8779억 원을 달성했다. 시중 4대 금융지주사들은 평균3% 내외의 실적 상승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평균 200% 내외의 성과급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예측되는 가운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 수익이 대폭 늘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만연한 반면 금융권은 환호성을 지를 만큼 이익이 확대된 셈이다. 

배당도 확대할 분위기였으나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최고의 수익이 난 금융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사 및 은행의 배당성향을 6개월간 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라고 권고문을 냈다. 

은행권 “주주 배당 제한은 경영 최우선 가치 무시”

지난해 말 금융권에서 배당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건전성심사 결과를 두고 향후 마이너스 성장과 제로 성장 등을 가정해 금융 당국이 배당성향 축소를 요구한 것. 이에 금융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대출 규제에 이어 배당까지 제한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고를 무시하고 무작정 배당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이른바 ‘영끌’과 ‘빚투’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로 확대된 이익을 자랑 삼을 수도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익공유제 첫 대상으로 금융권이 물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방식의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어 이익공유제와 관련 간담회를 열고 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 회장들을 초청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권의 반강제적 이익공유제 추진이라는 아우성도 나오지만 금융권이 코로나19 확산 1년 만에 이익 확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기본급 확대 등에 나서면서 스스로 빌미를 준 것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들은 좀 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부 분배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늪에 빠졌다는 풀이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TF는 기금 조성에 대해 여유 기금을 우선해서 정부의 출연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 등을 앞세운 이익공유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먼저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당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발적 참여라 쓰고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강제 배분을 요구한 것과 같다”며 “금융권의 실적을 이익 공유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자발적 참여? ESG 평가로 이익공유제 유인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정부나 여당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낸 대기업이나 금융권의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이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비자발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흐름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읽어 내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금융지주사들의 호실적과 3000이 넘어가는 코스피 지수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높은 비율로 상승할 수 없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을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협의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대의 산물로 지금은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TF에서는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가운데 220조원 규모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 형식의 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 기부 유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안이 없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지급 뿐 아니라, 연기금 투자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평가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경제기본법을 포함한 활성화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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