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서 손실보상 논의 구체화, 관련 법안 발의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심화에 따른 방역 규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 강구에 나선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에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14조 원, 7조 원의 직접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을 지원 사례로 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 세금 감액 조치를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침에 대해 그는 “K-방역을 이루는 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컸다“며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도 다양하게 발의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 고용의 약 25%를 책임지는 민생 경제의 주축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적절히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도심 상권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어우러지게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