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현판이 올랐다. 공수처의 탄생은 전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여야의 논쟁은 뜨거웠으나 정의와 공정을 앞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어려움 속에 탄생한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누가될 지 각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 등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사들을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등으로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포스코 관련 사건이 공수처 수사까지 올라가게 된 셈이다.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 관련 고소·고발 담당 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 올라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랜텍’ 투명하지 못한 매각 과정 ‘산업은행’ 긴장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됐다. 정치·경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공수처 설치와 처장 선임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얻기는 힘들었다. 다만 공수처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와 사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에 나서게 된다.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범(典範)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사, 공수처법 규정한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언급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향후 공수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정치 검찰’로 불리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그 염원을 등에 업고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출범해 검찰의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 척결,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치 목적을 세웠다. 

전직 대통령부터 현직 공무원 등 그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포스코나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입을 모았다. 각각 다른 사연으로 만난 제보자들이지만 약속이나 한 듯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 속에 포스코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관련 사안을 공수처에 들고 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사연인에 따르면 포스코나 계열사를 상대로 고소 및 고발을 해도 피의자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수차례 주임 검사가 교체되는 중에도 피의자 소환은 물론 고소인조차 조사가 흐지부지 됐다. 또 다른 이는 산업은행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역시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대주주로 있던 포스코플랜텍은 주채권자 산업은행의 주도로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에 매각했다. 유암코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채무 기업을 자기 회사에 매각한 것인데 입찰과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매각 금액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포스코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던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했다. 부채율이 1600%를 넘어선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산업은행이 얽혔다.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 전정도 당시 회장에게 9000원대에 넘긴 지분을 불과 5일 만에 포스코가 1만6000원에 매입했다. 막대한 손실이 시작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건실 자회사 포스코플랜텍과 합병시켰다. 

포스코플랜텍마저 몇 해 동안 수천억 원대 적자 행보를 이었다. 포스코와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등으로 7000억 원이 넘는 자본을 투입하고도 손실 속에 매각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매각이 아닌 유상증자로 유암코가 대주주가 됐다는 말장난을 이으며,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의 눈에 피눈물을 냈다.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 조사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떠오르는 배경이다.

공공기관 ‘산업은행’ 독립 관청 ‘검사’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옥 매각과정에서 공동사업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공식 입찰 과정을 거치고도 공동사업 계약서상 기준 금액 36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비용을 제시한 기업들을 뒤로 한 채 부영과 단독 매매계약을 맺었다.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스스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던 기준 금액 보다 낮은 3000억 원으로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 기업의 제안을 거절했다. 공동사업계약 종료 기간이 임박해 사옥 관리를 위해 테라피앤디와 반반의 지분으로 세운 자회사 PSIB의 지분을 밤 12시 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100% 취득했다. 이에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형사상 고소에 이어 인천지방법원에 고발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소 건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주임 검사가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피의자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소송 대리인의 강한 항의 끝에 고소인이 겨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의자 6인 가운데 주요 피의자는 모두 제쳐둔 채 1명만을 소환한 뒤 며칠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포스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는 “포스코라는 한 기업집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 각각의 과정에 얽혀 있는 공공기관도 검찰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우리 뿐 아니라 포스코 관련 사안을 공수처 첫 대상에 반드시 올리기 위해 수사 의뢰를 원하는 이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는 독립 관청으로 각자가 국가를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적당한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직무권한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