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긴급토론회 열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풍력산업협회가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긴급토론회에서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선언은 전력시장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행태로, 한전 위주의 독점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過)전기 공급 시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curtailment)이 필요할텐데, 이때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한전”이라면서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력제한이 수익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보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 제정의 불공정 가능성 등 한전과 그 외 발전사업자 간 격차가 커질 것이란 얘기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한전은 전력시장의 비용, 전력계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절대적인 중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이 망중립성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역시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진출할 경우 망운영이 공정할 것인지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많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로에 물리지 못하는 등 계통을 확보하지 못해 애쓰고 있다”면서 “한전은 망 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 한전 중심의 소매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EU국가들이 전력시장에서 거버넌스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전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의 전제조건은 송전과 배전 부분의 분리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환 민주노총 발전노조 정책위원장은 ”한전이라서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한전이 아니더라도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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