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4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그간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앞서 변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현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 동의하지만 기존처럼 '공공'의 역할만 강조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 특단의 방안 vs '뜬구름' '선거용' 등 반응 싸늘
- 공급대책 나오면 집값 더 올라...대책안 이번에도 없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은 지난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만2000가구가량을 공공이 노후 도심을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물량은 비도심 신규 택지 지정으로 공급하는 물량 26만3000가구와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공급물량 10만1000가구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서울 물량(32만가3000만가구)은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분당신도시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압도적 공급대책, 결국 집값만 더 올리게 될 것” 

그러나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들에선 환영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서울지역에 32만호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유튜브 채널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진행자는 이번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랑 내년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갔느냐”라며 “(대책 자체는)엄청 화려하다. 물량도 많고 좋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정책에 대해 "획기적(이고) 압도적인 공급 확대책인데 이러한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다 고려 않겠다, 파괴하겠다는 게 깔려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공급 확대를 통해서 나오는 주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며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갈 확률은 적고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도 우려스럽고 오히려 토지주와 건설업계와 공기업, 투기세력 등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값만 올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 ‘표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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