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한국전력 산하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이 '탈탄소 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용역회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수십억 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R&D 사업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관련자 문책·용역업체 수사요청
사측 "재발방지 및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난 14일 한전과 감사원은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개발비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를 각각 공시·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진행했다. 

6건의 위법·부적정 사안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31억50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등 6건의 위법·부적정 사안이 확인됐다.

앞서 한전은 2016년 5월 분리막에 의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보유한 A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187억원을 투자해 저비용 고효율의 분리막 상용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사업은 지난해 4월 종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참여 기업 선정 단계부터 부실투성이였다. 전력연구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던 A사의 재무 상태를 `우수`로 평가했다.

또 A사가 허위로 기재한 기술력·참여인력을 그대로 인정해 사업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연구개발비 산정과 지급 과정도 문제였다. A사가 특정 업체와 공모해 견적금액을 부풀렸지만 전력연구원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 연구개발비를 과다 산정했다.

또 A사가 행정·회계담당자 등 5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기재했지만 이들의 인건비 5억 1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줬다. 연구설비 등을 고가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지만 현장 검수 없이 그대로 지급 처리했다.

전력기술 분야 연계개발 기관, 어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전 사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업체 측의 연구개발비 편취와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 등 39억6000만원을 환수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전력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한국전력공사 부설 연구소다.

1961년 7월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발족한 뒤 1983년 6월 한국전력공사의 분산된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기술연구본부로 확대 보강됐다. 1984년 5월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1993년 4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으며, 1995년 11월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면서 전력설비 분야에 대한 고도의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을 위한 최신 연구시설을 보강했다. 1998년 10월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재정립됐다. 

주요업무는 ▲연구개발 계획의 운영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발굴 및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활용 및 기술이전 ▲전력설비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전력기술 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기타 전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및 자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