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의견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거래가를 최고가격으로 기록한 것으로 신고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취소된 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1차 발표지역 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2분기내에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과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 준비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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