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온도차가 극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019년에만 136명입니다. 2015년부터 5년간 통계를 합산하면 613명으로 전문직 중 의사가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성범죄·살인·사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의료계 윤리를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일명 ‘의료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는 조항이 ‘형평성’ 문제로 불거졌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중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실형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인 윤리 강화’라는 목적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예고된 반발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급하게 의결 처리하자 결국, 의협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도 거부하겠다던 의협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3일 “협회 차원에서 결정 내린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고 의협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협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8~9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때문에 의협이 파업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엄중하던 시기에 파업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파업을 하겠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 심지어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의사협회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쇄권력을 찾아라, 구매선을 다변화하라,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라

일요서울TV는 24일 한의협 관계자와의 통화로 ‘의협 총파업·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김OO 한의협 관계자) 이 문제(의사면허취소법)는 그 문제(백신 접종)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

찬성하고 안 찬성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고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의료인 단체로서 그런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건(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어쨋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고 생명이 지켜져야 되고, 생명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현재로서는 답일 수 있는데, 그 백신 접종을 '양의사들이 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의사들이 하겠다'라는 게 포커싱이니까요.

한편, 한의협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무렵에도 한방 치료 병행을 시도했는데요.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시기를 틈타 한의계가 ‘틈새 비집기’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도 정부-의협-한의협 간 갈등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시민들은 “백신 접종보다 이해관계가 먼저냐”, “백신 접종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02.24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