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선두로 나서면서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놓고 다른 대권 주자들이 집중 견제하는 등 기본소득제 논쟁이 불이 붙은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는기본소득제' 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2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와 관련한 질문에 찬성 52.8% 반대 42.6%, 잘 모름 4.6%.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57.7%38.7%), 여성은 찬성·반대(47.9%4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61.5% 6060.4% 5055.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58.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3049.4% 5041.7%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83.3%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58.5% 부산/울산/경남 56.7%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45.9%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45.5% 인천/경기 44.8%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9.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2.2% 보수 45.5%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48.5% 중도 46.5% 진보 27.8% 순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추진 방식도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기존 복지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의 복지 체제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것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칫 선심 정책 무한 경쟁으로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진지하게 심층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세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일요서울TV 의뢰로 지난 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849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2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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