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속도조절 논란, 일부 언론의 과잉 해석...대통령은 언급한 바 없어”
김종민 ”검찰개혁 시즌2 입법안 3월 발의, 6월 처리수순 대원칙으로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안) 추진 일정은 “예정대로 오는 3월 발의, 6월 최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당정 간 갈등구도로 비춰질 것을 견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오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청와대가)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며, 당은 현재 3월 발의, 6월 처리 일정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속도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이라, 지금 수준에선 속도조절이 특별한 의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를 맡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김 최고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기구를 설계해야 하니 시행 유예 기간은 1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구 설계과정에서 반부패수사 역량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박범계 장관 임명식날 대통령의 당부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검찰개혁 안착이 먼저 이뤄지려면 수사청 설치는 조금 속도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보도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시행시기가 1년 후 쯤으로 대충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오는 6월로 잡지 않았나. 이는 논의를 충분히 숙성시킬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늦춘 것이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이 이뤄졌다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과 두 달만에 민주당이 2차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안)은 당장 검찰의 기존 6개 수사권을 온전히 수행할만한 대체 기관이 없어 졸속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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