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시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창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의료법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의료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 요건이 형평성을 갖춰가는 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는 의료사고를 포함해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고이상형 선고 의사에 면허 취소'를 찬성하는 시민은 76%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말한 정부-의협 간 합의 연장 발언에 대해선 "당장 백신 접종이 코 앞인데 무슨 얘기할 시간이 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안철수 대표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들 편의을 봐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강병원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2000년 의료법 개악 이후 2007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돼왔다"며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병원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여야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은 제외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욱 의원은 "안철수의 새정치, 여전히 놀랍기만 하다"며 “부디 ‘MB 아바타 안철수’가 ‘최대집 아바타’는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도 의견을 숙이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이던 참이라 발언 시기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1.02.25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