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들이 “반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가덕도 신공항’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춘 것이 여론에 확산되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배를 타고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아 ‘신공항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안전성·경제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국토부를 인식한 것인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일정을 다녔는데요. 

해상을 바라보며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에 “의지를 가져라, 책임감을 가지라”라며 질책성 발언을 한 뒤, “반드시 실현시키자”라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바로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국토부 분석 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토부 내부 및 관계 기관의 이견이 해소됐다고 전했는데요. 변창흠 장관은 “26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했고,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부산에 내려가 해당 사업을 기정사실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이 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대놓고 관건 선거,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며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발동이 걸린 가덕도 신공항과 국토부의 반대 스탠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란 여론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02.26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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