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정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도 궤도 수정 없이 고집한다. 문 정부는 1970~80년대의 낡은 운동권 진보·좌파이념에 아직도 집착해 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새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세상이 문 정권에 적응토록 밀어붙인다. 미국 코넬 대학의 ‘더닌-크루그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무능력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능한 짓을 되풀이한다는 이론이다.

문 정권도 자기의 무능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 심리적으로 문 정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 속성도 드러낸다.

문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도 궤도 수정 없이 매달리는 데는 수구적 좌파이념의 포로가 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탓이다. 좌파 편집(偏執)성향으로 인한 문 정권의 객관적 판단력 상실은 정치·경제·남북관계에서 뚜렷하다.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의 좌파 이념 집착은 ‘촛불 혁명’을 집권 초기 전면에 내세운 데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좌파 숭봉자들이 외쳐대는 ‘혁명’을 즐겨 되뇌었다.

그는 2017년 대통령 유세 때 부터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정권”이 되겠다며 ‘혁명’을 띄웠다. ’혁명‘은 기존 제도와 질서를 악으로 단정하고 사납게 뒤엎는다. 문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진보·좌파 학생 운동권이었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좌파 지식인 ‘리영희 선생’이라고 술회한 바도 있다.

문 대통령이 즐겨 내세우는 ‘혁명’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가고 대통령과 장·차관은 물론 권력 측근들을 구속하며 ‘혁명적 척결’로 뻗어 갔다. 기존 권력과 질서를 악으로 단정해 뒤집고 판을 새로 짜려는 조급한 혁명 의식의 발산이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의 혁명적 척결은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분열 대결시켰다. 이 분열과 대결로 지금 대한민국은 내출혈 속에 빈사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좌파 의식은 경제정책에서도 분명하다. 그는 선(先)성장-후(後)분배의 ‘낙수효과’ 논리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분수효과’로 기울었다.기업인을 불신 내지 죄악시하는 좌편향 ‘소득주도성장’으로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과도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은 경제를 유례없는 침체로 몰아넣었다. 중소상공인들이 “살려 달라”고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집한다.

문 대통령이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체 국민들의 경제성장을 외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이념에 갇혀 있음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의 좌파 의식은 대북정책에서 더욱 뚜렷하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폐기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을 우리 국민들이 믿도록 추켜세운다.

그러나 김은 올 1월9일에도 남한을 핵 공격할 전술핵무기를 “보다 발전시키라”고 강조, 핵 ‘폐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실증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9일 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여전히 김을 싸고돌았다. 좌파이념에 덧씌워져 ‘더닌-크루그 효과’처럼 자신의 오판을 오판인 줄 모르고 오판을 되풀이한다.

문 정권이 정치·경제·대북 정책 실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명하다. 낡은 좌파이념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경직된 이념의 포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다.

정치적 대결과 갈등만을 격화시키고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키며 김정은의 남조선 적화 자신감만 부추겨 줄 따름이다. 나라도 살고 대통령도 살기 위해선 좌파이념 집착에서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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