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49.7%’ vs ‘찬성 41.2%’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49.7%’ vs ‘찬성 41.2%’
  • 김혜진 기자
  • 입력 2021-03-03 09:52
  • 승인 2021.03.03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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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찬반 그래프 [사진=리얼미터 제공]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찬반 그래프 [사진=리얼미터 제공]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거대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49.7%)’이 ‘찬성 응답(41.2%)’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 중 ‘매우 반대’는 35.8%, ‘어느 정도 반대’는 13.9%가 나왔고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은 27%, ‘어느 정도 찬성’은 14.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2%였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성향자는 찬성 20%, 반대 66.4%로 반대 응답이 많은 반면, 진보성향자는 찬성 65.6%, 반대 25.6%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8명인 격인 81.8%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7명 이상 격인 79.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0.8%, 반대 46.5%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 응답이 우세한 반면 ▲광주·전라(60.9% vs 39.1%)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아 상반됐다. ▲서울(42.5% vs 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60대(32.2% vs 60.5%)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30대(39.7% vs 55.7%)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40대(56.1% vs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대등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중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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