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2.05.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특별수사청 제안 등을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이야기는 전에 (윤 총장이) 저와 만났을 때도 한 말인데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고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며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의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다”면서 “검찰수장인 총장이 특별수사청 같은 것을 일종의 지론이자 원칙으로 갖고 있다하니 충분히 참고할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 주류적인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사의 효율성은 있어야한다. 수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나 반부패 수사역량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화두다. 그것도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의 문제”라며 “직접 만나 얘길 나누면 좋을텐데 이렇게 언론과 대화를 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윤 총장과 만나 관련 사안을 의논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실무진 선에서 면담 일정 조율이 이뤄지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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