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철 편집국장
홍준철 편집국장

정부가 광명 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정보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수조사하라고 할 정도면 공무원 사회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반증이다. 

어디 광명·시흥신도시뿐이겠는가. 3기 신도시는 이 지역외에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3기 신도시 6곳에서 국토부나 LH, 그 산하기관 종사자들과 가족들 지인들까지,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했는지, 토지 거래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마음 같으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1기부터 관련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해야 마땅하지만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못내 아쉽다. 필자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50줄에 임대아파트를 살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분당에서 초중고를 나온 필자는 분당신도시 개발 전 희한한 경험을 했다. 볼 것도 없는 야산에 커다란 별장이 한 두채가 아니라 서너채가 들어섰는데 산 넘어 통학을 할 때마다 개짖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데 사람 인기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과 몇 년이 안돼 분당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별장 땅은 노른자중의 노른자 땅으로 변했다.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로  변모했고 현재 그 지역은 가장 번화한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나이가 들어서야 그 땅이 유력인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의 장인이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전신)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개발정보를 통해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 벼락부자가 된 사례를 알고 있다. 건교부로 불린 때가 1994년 후반이다. 강남 개발이 한창일 당시 땅을 알박기 형식으로 사 급기야 사위를 유력한 대권주자까지 만들정도로 금력이 권력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 직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LH 전 직원은 부동산 개발부서에서 겪은 부조리가 너무나 심해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오히려 ‘왕따’가 됐고 급기야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좋다는 공무원직을 때려치고 나왔다. 이 전 직원은 LH와 국토부 관련 비리를 책으로서 작성해 출고 대기중이다. 출간만 되면 국토부와 LH는 쑥대밭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도 강경하게 나온 이상 일단 부동산 개발관련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직계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철저하게 개발정보를 활용해 땅투기를 한 사람들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3기 신도시 땅을 산 사람들 명단을 압수한 공무원 휴대폰에 검색해보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수없이 내놓았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라 민심이 흉흉할 정도다. 이참에 부동산 정책을 친 서민정책으로 탈바꿈시키고 부동산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심어줘 부동산 정책이 정상화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