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조직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그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이유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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