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백서’ 발간에 착수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 인사·거짓말 논란 등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집필 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백서 집필은 김기현 탄핵거래진상 조사단장이 이끌고 박수철 바른사회연합 사무총장, 김태규 변호사, 장동혁 변호사 등이 집필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차 회의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장이 중립성과 독립성 해치는 인사 조치와 편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다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며 “이런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후대들이 보게 하고 교훈을 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라면서 ‘포퓰리즘 재판’을 구축했다”면서 “이런 대법원장 체계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피할 수 없었을텐데, 우리가 숫자도 부족해 헌법상 탄핵은 못한다”면서 “붓으로 남겨 두고두고 남기는 걸 필주(筆誅·붓으로써 벌을 내린다)라 하는데, 붓으로나마 국민들 마음 담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 행태 기록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백서 집필을 총괄하는 김기현 의원은 “서초동에 대검찰청과 대법원 건물이 나란히 솟아 있는데,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에 의해 축출 당했고 대법원장은 국민 신망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그자리 계속 눌러 앉아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일 다반사지만 적어도 사법부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바로 잡을 책임 있는 곳인데 이런 곳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 파괴에 앞장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2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김명수 퇴진 요구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거짓말 논란 등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 사안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백서와 관련해  “사법부 역사에 치명적 흠집을 내고 후배 법관을 정치적 뇌물로 갖다 바치며 권력에 야합한 죄, 거짓말을 밥먹듯 했음에도 자리를 계속 탄하는 죄, 인사권을 남용해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종용하는 죄, 이런 모든 죄의 진상을 낱탄이 기록해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백서 편찬위는 사법부 바로 세우기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각오로 하나 하나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겠다”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에 대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