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논의했다.

현재는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회의 후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게 될 것이며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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