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월21일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수사팀 구성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운데, 최근 공수처가 검사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에 공수처 검사에 대한 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수사‧조사 경험이 전무하거나, ‘초보 수준’인 이들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 겨우 교육을 받는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초보 공수처 검사가 제대로 수사 가능하겠나” 우려 확산 중

최근 공수처가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에 새로 채용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수처와 법무부는 이달 중 공수처 검사에 대한 채용 절차가 완료되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실무 교육을 법무연수원이 맡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법무연수원은 현재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구원 27기)이 연구위원으로 있는 검사 교육 기관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 고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을 거쳐 세 번째로 출근지(법무연수원 진천 본원)를 옮겼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 수사를 맡은 이후부터 세 차례의 좌천성 인사를 겪게 됐다.

자체 교육 시스템 없는

공수처

앞서 지난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아직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다. 이 때문에 1기 공수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에 교육을 맡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연수원은 오랜 기간 초임 및 경력 검사 교육을 담당해 온 곳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회의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대폭 완화’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한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과 그 일가를 포함한 최고 권력층의 부패 범죄란 점 때문에 고도의 수사 역량이 요구된다. 기존 검찰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사건들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내 경험 많은 부장‧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직접 주임검사를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 검사의 경력 요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 개정 전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요건이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더 완화됐다. 수사‧조사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된 것.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기에 최소한 공수처 검사의 절반은 비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야 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실정에서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다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 ‘태극 문양’ 논란인 까닭 -“중립성‧독립성 안 맞는다” 지적에 새 CI 개발 착수 공수처가 새 CI(Corporate Identity)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직후 기관을 상징하는 CI를 현재 정부 부처에서 사용 중인 ‘태극 문양’을 사용했는데,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중립성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새 CI를 이르면 4월경에 선보일 것이라는 계획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기관 비전과 이념을 상징하는 신규 CI 개발에 착수했다. 공수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외적인 상징성도 갖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CI를 사용해 왔다.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에서도 이 문양을 내걸었다. 그러나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라는 공수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다. 검찰이나 경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과는 다른 격인 것.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구다. 공수처법에도 ‘공수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도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는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할 수 있는 CI를 제작하기로 했다. 새 CI는 이르면 4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4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지만,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이 모두 완료되고 공수처 1호 사건 수사가 착수되는 시점에 최대한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