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고검달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이 일선 고검장들로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 관련 검찰의 전문역량 활동 제고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실상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던 셈.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6개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박 장관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고검장들은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6대 범죄만을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고검장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중대 사안의 경우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도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들은 후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우려와 건의 사항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만큼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