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25.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 검토를 마치고 17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면서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긍정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한다.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지만,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은 기소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가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고 나섰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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