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번 달에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표현 자유 제약을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의 개요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 제약 부문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패’를 꼽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부패 혐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성희롱 부문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외원조법에 의하면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합니다.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에 있어서 각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여러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인권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친북 외교 정책의 이면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 온 문재인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번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 고발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체성의 근본을 의심해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게재한 배경을 파악하려고 외교부가 분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는 눈감다가 난처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과 2+2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내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다졌는데요. 의견을 다졌을 뿐,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미 국무부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03.22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