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한국과 불화를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CSIS 소속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위원회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처음엔 인권 문제를 주목했다가 없애 버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방한 당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화두에 올린 바 있다.

테리 연구원은 이런 미국 행정부 기조를 두고 “솔직히 말해 문재인 정부와 잠재적인 불화의 근원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은 (임기를) 1년 남겨뒀다”라고도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아울러 “우리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전단 활동을 엄중 단속하는 모습을 봤다”라며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잠재적인 불화 요소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소통과 대화, 회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거쳐야 할 일”이라며 “(인권 문제는) 북한 문제의 일부다. 단지 핵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CSIS 한반도위원회의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the U.S.-Korea Alliance)’ 보고서 발간에 맞춰 진행됐다.

존 햄리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한반도위원회 공동위원장, 빅터 차 한국석좌가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 억지와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한미 동맹 재건 필요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