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은 한국전력공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2022년 3월을 목표로 개교를 추진 중이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러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도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한전공대특별법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이은 논쟁을 이어가다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최종관문 통과…내년 3월 개교 '급물살'
 - 누적 부채 132조여원 한전...대학 운영 자금 낼수 있을지 '의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격렬한 토론 끝에 밤 10시 넘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법안을 가결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에너지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대학으로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핵심축이 될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3월 당당히 개교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공대특별법 연이은 특혜 의혹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한전공대는 그간 대학진학 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붕괴하고 있는 시점이라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져 왔다. 특히 누적 부채가 132조여원에 달하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6000억 원 중 1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비용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방대 위기에서 시작된 특혜 의혹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에 대한 호남 특혜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기업이 설립하는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주겠다고 시행령까지 고쳐놨어요 올 1월에. 얼마나 편법과 불법 덩어리인지 아세요?"라며 불편해했다.

여기에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한 부영이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특혜 의혹도 더해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명백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전부 이익환수한다, 부당이익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21대 국회 첫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 설립' 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불공정한 학생선발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한전공대의 경우 전라남도 나주라는 특정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자회사, 나주시가 다 합해도 설립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한전공대도 학생선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추천 방식과 같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정사실화돼서 잘못 알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학교 설립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독립형 캠퍼스로 조성되고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개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연간 운영비로 1000억 원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운영비로 지원한다. 2022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학생 규모 1000명, 교수진 100명, 대학부지 40만를 포함해 전체 대학 부지엔 120만㎡로 꾸려진다. 초대 총장으로 윤의준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