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 폭침 11주기이자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경 북한 함남 함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처음 있는 도발입니다. 

게다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는 순항미사일에 반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제재에 위반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단거리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방한으로 한미연합훈련, 안보 관계에 힘을 싣던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과 주변국의 대응이 동시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날아든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 약 60km로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가장 먼저 대응한 곳은 일본인데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일본보다 1시간 늦은 오전 9시에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약 4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처음 언급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정보 공개 후에도 1~2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신중함’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최근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시기와 맞물려 북한의 김여정 제1노동장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은 없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일어난 도발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1월 당 대회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5형과 탄두를 개량한 신형 단거리 아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4월 순항미사일 발사 때완 달리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외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침묵했다”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어 “오늘의 일이 사실이이라면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안보위협에 대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과 더불어 연평해전 등으로 전사한 우리 국방 영웅들의 추모 때마저 탄도미사일 발사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 하지만 정부는 강한 응징이나 유감 표명 한 마디 못한 채 ‘한반도 비핵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2021.03.25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