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군사망규명위 관계자는 “최근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있어 절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의 출처는 사건 당시 ‘천안함 좌초설’을 주정했던 신상철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철 씨는 온라인매채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었는데요. 

정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파격돼 침몰했다’는 공식 발표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등 ‘좌초설’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게시물이 허위지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20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도가 다분한 진정에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1일 규명위의 재조사 발표에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라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일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며 “이번 천안함 재조사의 발단이 천안함 좌초설,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이라며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진상조사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후 2개월 뒤인 5월에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피격을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천안함 46용사를 북한 도발에 의한 전사자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군사망규명위는 2일 오전 11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망규명위는 천안함 사건 조사개시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선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2항에는 조사개시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각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내일 진행될 회의를 통해 각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4.0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