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한화 2253조6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국책사업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미국 현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미국 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도로·교량 정비, 광역 인터넷망 구축, 연구개발 예산 확대에 방점을 둔 인프라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과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조9천억 달러(한화 2140조73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책에 이어 추진되는 바이든의 이번 경제 정책은 인프라 구축 법안과 보육·의료 혁신 법안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보육·의료 부문 정책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정책은 공화당의 극렬한 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와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우려와 맞닥뜨렸다. 여기에 보다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전개를 주장하는 내부 급진적 지지 세력의 동요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8년에 걸쳐 약 2조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기업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의 해외 소득세도 인상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번 세율 인상이 글로벌 조세 구조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프라 정책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 인프라 현대화(6120억 달러, 한화 690조 원) ▲고령자·장애인 복지시설(4000억 달러, 한화 451조 원) ▲제조업 활성화(3000억 달러, 한화 338조 원)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낙후지역 재개발(2130억 달러, 한화 240조 원) ▲광역 인터넷망 구축(1000억 달러, 112조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000 마일(32186km)에 이르는 교통망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확충과 리드파이프(reed pipe)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며, 노후 교육시설 수리·리모델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홈케어(간호)’,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에도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다. 바이든 정부는 또한 2035년까지 ‘전력망 내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전력 수요 증가분을 저탄소 자원으로 대체토록 규정하는 표준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거 정부에서 중단됐던 교통 인프라 투자를 재개하는 신규 프로그램에 200억 달러(한화 22조 원)를 투자하는 한편,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흑인대학교)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교육 인프라에 대한 정책 접근성도 높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기후 대책에 초점을 맞춘 HBCU와 국립연구소의 연구 협업 체계도 이뤄진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행정관에 따르면 이번 정책 추진에 앞서 예산 지출 방식을 두고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등 정책 세부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유동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예산 지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법안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특히 현행 세법은 지난 2017년 공화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만큼, 바이든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켄터키주의 한 행사에서 “그들은 추가 부채와 큰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또 다른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자연 회복세에 들어섰는데, 바이든 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고속도로 신탁 기금 확대 및 교통 프로젝트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 특정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바이든의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승적 차원으로 풀어가야 할 정책을 기후 대책이나 세금 인상과 같은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3~4조 달러(한화 3394조~4526조 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현재 기업 법인세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법인세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인세율이 28%로 인상되면 미국 역대 최고인 35% 세율과 현행 21% 세율의 중간 수위로 조정된다. 현재로선 고소득층 증세, 자본이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증세 계획은 빠졌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법인세 인상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런 변화가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슈아 볼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대표이사는 “정책 입안자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7년 통과된 ‘공화당 세법’은 법인세를 대폭 낮췄으며, 지나칠 정도로 기업의 해외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세금 인상안은 기존 세법을 전면 수정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금을 현행 10.5%에서 21%로 상향하고, 기업 해외 자산 10%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인센티브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업의 외국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미국 기업 자산의 해외 유출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외부에 공장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10.5%의 최저 세율은 특허 등 무형자산 수익 중심으로 고안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측은 의회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번 여름 안으로 처리되길 고대하고 있으며, 공화당과 적극 협력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론 코로나 재난지원법을 통과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협력 없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예산 조정절차’ 방안도 구상 중이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19명, 공화당이 211명으로 법안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다. 반면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단순 과반(51표)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상원의원 60명이 필요하다. ‘반란표’가 없다면 민주당이 과반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쓸 수 있다.

<기사원문 - The Wall Street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