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인건비 30% 늘어… 부실·방만 경영에 늘어난 빚잔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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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LH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러우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내부에서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낙하산 인사는 고질이 돼 버린 채 도덕적 해이가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을 볼 수 있다. 공기업의 반복되는 부정부패에 개혁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 본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LH 사태’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가 지날수록 이들 기업의 빚은 계속 늘어나 부채만 525조 원인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 수 30% 급증… 증가한 인력만큼 부채도 덩달아 증가
 한국전력 132조 원, LH 126조 원, 도로공사 30조 원… 천문학적 부채 규모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중 부채가 많은 39개 기관은 52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감소 추세에 머물다 2018년 이후 당시 증가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39개 공공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부채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지적했다.

- 인건비 총액 30조
  부채 원인으로 꼽혀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대략 30조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매년 적자에 기여해 부채의 원인으로 꼽혔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 6779만 원으로, 500대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7920만 원)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인력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20년 현직 임직원은 39만8000명으로, 2015년 29만4000명에서 10만4000명이 늘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5점이 부여된 경영관리 부문에는 16개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일자리 창출’은 7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원을 많이 뽑을수록 기관 평가가 좋아지는 것인데, 이는 성과급으로 결과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4년(2017~2020년) 동안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인건비는 30% 안팎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인건비 추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340곳의 임직원 수는 총 42만2455명으로 1년 전 40만9856명(총 339곳)보다 1만2599명(3.1%) 증가했다. 문 정부 출범 전 2016년 말(32만7877명)과 비교하면 4년간 28.8%(9만4578명)가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도 2016년 22조9502억 원에서 2020년에는 30조2921억 원으로 7조3419억 원(32%) 급증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2013년부터 ‘부채 감축·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2016년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다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3년 사이
  현금성 복지 혜택↑영업이익↓

국내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 새 25조 원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32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6조 원, 한국도로공사 30조 원 등 천문학적인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 부채는 43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공기업 중 매출 1위 한전은 2016년 당기순이익이 7조1483억 원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영업적자로 돌아서면서 순손실 규모가 2조263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조925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특히 LH는 부채비율이 무려 254.2%에 달했음에도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모두 874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직원 수는 무려 30% 넘게 급증했다. 이와 함께 LH를 포함해 10대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영업이익이 70%가량 줄었지만 사내복지기금 적립액은 13%나 늘렸고, 임직원들에게 2% 초반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현금성 복지 혜택에 사용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공공에서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냐에 대한 검토와 권한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대개혁 없이는 제2의 LH 사태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 회사,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부채 등 경영 문제와 과잉 성과급 문제가 나올 수 없다”며 “인사는 낙하산으로 이뤄지고, 주인의식까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 윤리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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