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8시경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곧바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결정에 대한 현 정부의 우려 전달과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25만t(톤) 이상의 오염수를 20년 동안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일본 현지와 주변국인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해양 오염과 수산물로 인한 피폭 가능성이 높아 반대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발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응했습니다.

오염수로 인한 피해와 국제 생태계를 고려해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해선 중국 측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대일본 대응을 계기로 국제적 재난에 국가별로 대응 온도차를 보여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전 중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는데요.

봉정민 한림병원 심장내과 과장이 지난해 1월 25일 '중국인 입국 제한하면 환자 발생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하고, 당시 관련 국민청원은 3일 만에 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3일, 중국 후베이성 2주 내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월 춘절(2020년 1월24일~ 1월30일) 대이동을 겪은 중국은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측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끌어온 '코로나 19'는 결국 WHO가 펜데믹 선언을 하면서 국제적인 전염병이 됐고, 2년째 이어지면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않는다는 등의 일부 발언에 정부는 '모함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재난 상황에 국가별로 대응차가 발생한 현재도 모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21.04.13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