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출간되는 저서인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말 파격적인 대우,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면서 “대통령도 이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했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는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군병력 감소와 안보 불안 지적에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그는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며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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