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측의 일갈, “軍사망조사위 독립성 보장은 다 거짓말”

청와대 [뉴시스]
청와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천안함 재조사’ 논란으로 지난 20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사망조사위)가 위원장 사퇴라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지난 19일 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이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난 것을 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위원장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단순 위원장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천안함 재조사’ 논란이 커졌을 당시 “군사망조사위는 독립기관이어서 청와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위원장 사퇴 전날 김 수석과 이 위원장이 만났다. 군사망조사위 관련 업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일보는 이 위원장이 지난 19일 청와대로 소환돼 사실상 경질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이 위원장이 이날 청와대를 다녀온 뒤 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과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한 소식통을 인용, “규명 위원장은 정무직이지만, 특별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 당연직이어서 자진 사퇴 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와대 소환은 사실상 경질 통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전날(19일) 시민사회수석실에 면담 요청을 했다”며 “바깥(청와대 외부)에서 수석과 잠깐 만나서 사의 표명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종민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일요서울에 “우리가 행정관(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났을 때(지난 6일 청와대 항의 방문 당시) 행정관은 ‘군사망조사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군사망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 ‘그게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밝혀놓고 (청와대가 이 위원장) 사의할 때 왜 불렀나”라며 “불러가지고 사의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대통령과 청와대의) 힘이 다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군사망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다. 청와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위원장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상철 재판 같은 경우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주요 고소인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해군참모총장이다. 그럼 국방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데, 국방부 장관이 의지가 없고, 청와대도 의지가 없고, 결국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이기 때문에 (군사망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청와대가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신상철 문제 처리를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결국 자기들은 제3자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인의 명예는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안함 유족‧생존자 전우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시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천안함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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