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바이든 정부가 ‘총기 밀매와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범죄 단속에 적극 나섰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현재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총기 밀매 방지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인프라 투자법안도 상원과의 협상 결렬로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인 과반수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는 총기 밀매 금지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반폭력 정책은 전통적으로 총기 관련 정책에 관대한 입장을 내비쳤던 공화당 상원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결국 조 맨친 등 초당파 상원의원 포섭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밀매 단속 범죄 예방 전략을 내놨다고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가세에 있는 강력 범죄에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 

이에 미 재무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경찰관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한 기술 투자와 반폭력 단체를 지원하는 데 3500억 달러(한화 약 395조1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통과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제구제계획에 포함된 경찰 지원기금을 강조하며 “지금은 법 집행기관이나 지역 사회에 등을 돌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기 위한 움직임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범죄율은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살인은 25%나 증가했다. 폭력 범죄도 약 3% 늘었다. 미국 내 살인사건의 4분의 3가량은 총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구 100명당 120.5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인 총기 소지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는 올해에만 미국인 2만989명이 총기 사건·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범죄율 증가율이 뚜렷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여름 범죄 급증세가 평소보다 훨씬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악관은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과 회의를 거쳐 불법 총기 판매상 단속 강화, 공공안전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공식화했다.

또 그는 행정부에 총기 판매상들의 ▲총기소유 허가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총 판매 ▲총기 판매 시 신원 미조회 ▲범죄에 사용된 총기 역추적 정보 제공 비협조 행위 적발 시 총기판매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불법 행위를 일삼는 총기 판매상을 일명 ‘죽음의 상인’으로 규정한 한편,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죽음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들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규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총기 제조사 면책조항 철폐 등이 포함된 총기규제법안들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에서 현재 계류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야후뉴스와 유고브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량이 “미국에서 범죄는 매우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