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G20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다양한 부문에서 평가·분석해 2021년 기후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지가 받은 이 보고서에는 G20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C 목표 달성을 위해 G20 국가마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성과를 짚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 등 여러 부문으로 G20 국가들이 어떤 기후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분석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차명한ㆍ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며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와 NGO가 참여해 G20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기후투명성은 G20 국가들에 야심찬 기후행동을 장려하며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논의를 이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 산업과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면서 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 G20의 온실가스 배출이 6% 감소했지만, 2021년 금세 다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지체하지 않고 시급히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표된 보고 중에서도 한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현 정책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MtCO2e 수준으로 줄여야만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 내용에는 "이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8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NDC(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안도 1.5°C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한국의 2020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21년 4.7%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 평균 반등 폭인 4.1%보다 높은 수치다.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7%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12% 상승한 G20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 정부가 기존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을 전망을 내놨다.

이 외에도 2020년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7.2.%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4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0.6%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재생에너지의 저조한 보급을 원인으로 손꼽았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본지에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 결과와 다르지 않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G20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20가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해 만에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등했다"며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가가 지체 없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을 제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