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2012년 11월이 마지막이었지만, 7000억원을 들여 새로 수리한 뒤 2032년까지로 계속운전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위해 우선 2022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1983년 준공당시 건설비가 6,446억원이었다. 2012년 개보수에 7000억원을 사용했다. 새로 짓는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월성1호기가 더 늦게 지어진 월성2, 3, 4호기 보다 훨씬 안전하고 튼튼한 것을 투입된 금액으로도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과 2018년 한수원 사장이 바뀌면서 원자력 동네는 상상할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영화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한수원 사장은 전기 판매단가 폭락으로 인한 적자 예상을 핑계로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물론 원자력판매단가가 폭락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2018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생매장 용의자이자 증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 정 사장은 흑자설비인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한 이유가 정부에서 정한 에너지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한수원의 CEO로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에너지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경영을 언급하는 CEO가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며 따라야 할 강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단순 행정계획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괴변에 국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발의하였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20일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러 형태의 직권남용과 배임행위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및 배임 여부에 대해 징계나 시정조치 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의 몫으로 넘겼다. 다행히 사건을 이첩받은 대전지검은 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지 과정의 범죄행위를 공소장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재정의 손실은 물론이고, 징계차원을 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수준의 범법이 행하여졌다. 검찰의 수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6월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 사장등은 각각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역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은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은 감사원의 7000페이지 분량의 감사결과가 기초가 되었고, 현직 대통령을 혐의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가득하다.

2021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들은 공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이제는 탈핵 환경단체가 사용하는 말까지 써가며 안간힘을 쓴다. 월성1호기 경제성 수치조작 혐의가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자 경제성 조작을 안전문제로 덮으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이제는 월성1호기가 R-7이라는 격납건물 요건을 불만족 시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선동까지 한다. 하지만 기술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1호기가 R-7요건을 만족한다고 평가하였고, 2018년 10월 월성1호기의 R-7 요건 만족여부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R-7 요건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과방위 종합국감에서 한수원 정 사장은 홍석준의원의 질의에 “한수원 CEO로서 신한울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가 돼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사장에게는 피고인으로 자백하여 죄를 탄감 받을 수 있는 변호의 기회였다. 월성1호기로 국회위증죄를 추가하는 모양이다. 곧 다가올 법적다툼에서 정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를 고려하면 신한울3,4호기에 대한 답변은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 분위기에 따라 말과 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에너지 안보가 거짓에 거짓으로 얼룩져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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